“메르스가 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가 이대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서 국민 목소리를 담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건부 독립이 어렵다면 복수차관제라도 도입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7월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조직의 생명력”이라며 “오늘 이 자리 토론의 결론이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건복지 장·차관을 맡은 분이 복지전문가라서 이번 메르스 대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수차관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며 “보건복지의 중요성에 따라 이 업무를 전담해 제대로 된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고 챙겨야겠다고 생각해 지난 봄 법안을 제출했는데 메르스와 연계가 됐다”고 이 행사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부 독립보다는 복수차관제 도입이나 질병관리본부 격상”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보건의료체계 쇄신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복지부 체제 20여 년 동안 계속 요구해 온 것이 복수차관제이고 더 나아가 보건부 독립”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가 표면으로 올라온 것은 시사하는 것이 많으며 보건부 독립이 어렵다면 차선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건강보장 업무를 보건부로 이전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며 “식의약처의 기능 중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무도 보건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복수차관제의 경우 비전문가인 장관과 업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문가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만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를 위한 보건부 독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건강을 우선시하는 논리에 따라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과 복지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 분야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추동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건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메르사 사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이유는 보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타부처와의 균형’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국가가 책임을 갖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방역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창화 단국대 교수(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는 “정부 내 조직규모 측면에서 7위에 해당하는 거대부처가 사회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부구조의 변경이 필수”라며 “하부조직의 재설계를 통해 보건복지부라는 국가행정조직의 수비범위(span of control)를 구조와 프로세스 변경을 통해 최적의 균형상태로 도달하게 하는 것이 복수차관제 도입의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새누리당 이명수·이종진·김명연·신경림 의원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학회 이윤성 회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