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에 인증결과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1월20일 서울시병원회가 주최한 ‘제10차 병원CEO포럼’에서 인증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가칭 의료질향상분담금)를 신설할 때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에 인증 획득여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체계 마련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소독·무균주사 등 감염관련 수가 인상 및 낙상방지·의료과오예방 등 환자안전을 위한 별도의 수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ISQua의 조직 인증 및 인증기준에 대한 재인증을 추진한다. 국제인증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인증기준과 조사위원 교육 및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과 환자안전 문화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석 원장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인증기준이라는 비판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환자안전과 질 문제는 국제수준과 그 이상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인 인정병원장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는 의식없는 환자를 못 두는데, 인증항목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많다”며, “불필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 원장은 “병원 특성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기는 어렵지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증은 의료기관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병원계에서도 부정적 시각을 거두고 순기능을 바라봐 주길 당부했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병원계 관심사인 인증과 관련해 석 원장의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다”며, “인증관련 수가 신설로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