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료비 중 본인부담부분,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이 한계에 부딪히자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에 데이터를 파악, 구축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인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파악과 국민의료비 추계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준비조사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연구비 6천만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았고, 학계에서 주장하는 수준(50%대)과 행정적으로 활용되는 수준(60%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장성 수준에 대한 시각부터 달랐다.
특히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2년 이상 경과한 뒤에 그 결과가 집계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데이터와 이에 근거한 정책추진 민 사후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일정 표본가구를 선정해 장기간 관리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에 관한 주기적, 종단적 데이터를 파악하는 패널조사를 시행, 의료비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계정 작성을 위한 우리나라 정보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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