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 발표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줄 세우기식 서열화에 따른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증원은 분야별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까지 공개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적용됐고, 최근에는 현장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돼 요양병원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며,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에 울분을 토로했다. 

윤해영 회장은 “요양병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헌신하는 회원병원들을 볼 면목이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과 더불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협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소비자와 공급자 등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현 가능한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화재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의 요양병원과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 일부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인센티브는 없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