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회장 의정협의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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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회장 의정협의 재개 요청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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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만나
"의협이 움직이지 않아 회원 어려움 전달"
▲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정부에 의정협의 재개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임 회장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요청해 성사된 자리에서 권덕철 실장은 임수흠 회장이 제의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표시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의정 간 협의를 지속,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가입자 입장도 감안해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11월5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권덕철 실장을 방문, 2차 의정협의까지 모두 무산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협의 재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덕철 실장이 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1차 (의정협의) 때로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입을 떼자 임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답하며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다.

이어 권 실장이 “원격도 의료계가 요구했고 2차 때 반영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하자 임 회장 역시 “1차 때 시범사업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그 때처럼 됐으면 지금 웃으면서 만나고 좋았을 것”이라고 답하며 공감대를 확인했다.

임 회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회원들이 어려우니까 논의할 것은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하자 권 실장은 “의료계의 어려운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듣고 건보를 재정으로 운영하니까 가입자 목소리도 감안해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지금 당장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많은 회원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실질적인 논의는 의협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권덕철 실장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수가를 이달 중순경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만큼 의료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임수흠 회장은 인턴제 폐지와 관련해 전공의 질 문제를 감안할 때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TF를 만들어 인턴제와 전공의 수련, PA제도 등 연관된 것을 같이 논의해 정리해 나가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제 폐지 사안의 경우 현재도 전공의가 해야 할 몫이 전임의에게 전가되면서 수련을 마쳐도 전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턴제도마저 폐지한다면 전문의가 전문가 역할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게 임수흠 회장의 생각이다.

임 회장은 또 노인정액제와 물리치료 문제, 차등수가제, 초재진 산정문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인 예방접종, 쌍벌제 관련 의사교육 등 개원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정 간 논의의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협의체 구성 제안과 집단휴진 관련 행정처분 면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권 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임 회장은 소개했다.

임수흠 회장은 “사실 의협이 해야 하는 일인데 못하니까 제가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중심을 잡으면 제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서울시의사회장 자격으로 온 것”이라며 “제가 먼저 나서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 의협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 물꼬를 터놔야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을까 싶어 겸사겸사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와 관련돼 내려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 감안하고 온 것”이라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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