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과 연계되어 진행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치연합)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원건수는 1만7천535건이었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507억 3천2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중지가 불가피 하며 올 해에만 140∼1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급 중단된 의료비지원액은 국고 배정이 완료된 내년 2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원건수 증가 추세로 볼 때 내년에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지만, 2015년에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과 동일한 300억원만 복권기금에 편성됐다. 또 다른 재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3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올 해 미지급금 140∼160억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해보다 더 빨리 지급중단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140∼160억원을 내년 초에 지급해야 하고 또한 최소 올 해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하여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 복지부 예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복지부 예산이 아닌 복권기금 300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300억원을 합쳐 총 600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