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 의약분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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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차원 의약분업 재평가"
  • 김명원
  • 승인 2005.08.05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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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위원장, 김재정 의협회장과 간담회서 밝혀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에 재평가가 이뤄지고 약사의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4일 오전 김재정 의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의약분업제도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돼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나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연구안을 작성해 객관성을 잃고 있으며, 최근 구성된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의협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약대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을 말살하는 약대 6년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재평가하라"고 촉구한 이후 나온 여당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 위원장은 김회장과의 대화 도중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를 두번씩이나 강조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회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이 넘도록 약사들의 불법진료 행태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이 위원장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약사 불법진료 척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협이 지난 8월 2일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집권여당의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부가 아닌 여당 수뇌부의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약사의 불법진료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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