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산별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안으로 마무리되면서 노조측이 책임을 사용자에게로 돌리는 등 후속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병원경영 악화는 부실경영, 돈벌이 경쟁 탓이다’라는 성명서에 개탄하고 나섰다.

주5일제를 실시한 병원의 경우 오히려 외래환자수가 늘어났으며, 병원경영 악화의 원인은 부실경영 등 병원 사측에 있다는 노조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측의 주장은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 정책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조 조합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병원인으로서 경영환경 개선 등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측을 비난하고 나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대한병원협회와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합원 이전에 병원인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대화를 지속해온 우리들로선 경악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사측은 성명서에서 “주5일제 확대 시행과 과다한 임금인상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며 주5일제 시행으로 병원 전체 외래환자가 줄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5일제로 인한 인력충원과 인건비 추가 지출, 과대한 임금인상으로 병원경영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병원경영 악화의 원인과 관련해선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 정책적 부분을 꼽았다. 사측은 성명서를 통해 1차기관에서 2차를 거치지 않고 3차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2차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병원간 과다경쟁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중재안으로 인해 총액기준 임금 5% 인상과 주5일제 확대시행, 사실상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게 되면서 병원들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잇단 성명서 파문과 관련해 병원 사측은 “노조와 비노조 구분없이 하나의 병원인으로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환자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측에 대해서도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의 경영현실을 직시하고 의료수가 현실화와 잘못된 제도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 명 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형평성을 잃은 직권중재에 대한 병원계의 성명서와 관련, 노동조합측이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서 반박한데 대해 노조 조합원이기 이전에 병원인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대화를 지속해 온 우리들로선 경악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주5일제 확대 시행과 과다한 임금인상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노조측은 “병원경영 악화의 책임을 주5일제로 돌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은 병원의 전체 외래환자를 줄여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임금인상은 병원의 인건비 지출을 크게 늘여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병원의 경영악화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와 잘못된 제도시행에 요인이 있다.
병원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에 주된 요인이 있다. 또 1차기관이 2차기관을 배제한 채 3차기관으로 환자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등 제도가 잘못되어 2차병원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병원인의 일원인 조합원들이 ‘병원간 과당경쟁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로 병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총액기준 임금 5%(공공 3%) 인상, 주5일제 확대 시행, 사실상의 유급 생리휴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노위의 직권중재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압박으로 인한 병원들의 줄도산과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수가조정 등을 통해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병원계는 노조에 대해 사실을 직시하고, ‘노조ㆍ비노조’에 구분없이 하나의 병원인으로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고, 아울러 국민건강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 보호와 한국의료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의 경영현실을 직시하고, 의료수가의 현실화와 잘못된 제도의 개선에 보다 노력해 주기를 요망한다.

2005ㆍ8ㆍ4
대한병원협회ㆍ중소병원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