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5차례의 협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마련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실행에 옮긴 의협 집행부와 또 다시 대화를 통해 협의결과를 만든들 제대로 지켜진다는 신뢰가 없으므로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지금도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3월10일 오전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화 제의를 한 바 있다.노 회장의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뢰를 저버려온 의사협회 현 집행부와 협상과는 별개로 공식적인 대화에 응할 뜻이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불법적인 집단휴진 철회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가 정부의 예상대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기관정책과에 비상대책상황실을 마련해 의료공백 최소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던져놓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료거부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단휴진의 주체를 의협 집행부 일부로 축소해 표현하는 등 2차 휴진을 크게 의식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및 의료인에 대해서는 채증작업을 거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강경 카드까지 꺼낼 지는 미지수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1차 집단휴진의 경우 참여율을 떠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료공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3월24일부터 28일까지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은 참여율이 낮더라도 환자 불편이 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1차 참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2차 휴업 참여를 저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휴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 예고 후 소명절차를 거쳐 각 시·도 보건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참여 전공의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기관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징계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참여 의사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3월21일까지 마무리해 3월24일 집단휴진 참여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무관 이상 공무원 40여 명을 파업 현장에 파견하는 등 상황 파악 및 집단휴진 여파 최소화에 몰두했다.복지부는 의사들의 준법투쟁 예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응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 1인당 15~20분씩 진료를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집단휴진은 과거 의약분업 당시와는 달리 명분도 부족하고 의료계의 핵심 현안으로 여겨지는 ‘저수가’라는 아젠다와도 거리가 멀어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의료계가 앞으로 아젠다를 바로 세우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