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산지수협상 재량권도 커질 것으로 전망해
단일 환산지수협상에서 유형별 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수가협상)으로 전환된 2008년도부터 올해 2025년도까지 18회에 걸친 모든 환산지수협상에 참여한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환산지수협상단장(보험부회장)이 추가소요재정의 운영 개선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현재의 밴드 즉, 메인밴드 외에 별도의 사이드밴드(소프트밴드)를 새롭게 편성해 좀 더 유연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
마경화 단장은 5월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2025년도 제1차 환산지수협상 자리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마경화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방치된 불균형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라는 거대한 섬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집을 버리고 껍질을 깨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결국 추가소요재정이라 불리는 밴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는 별도의 재정 투입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곤 하나 방치돼서 점점 악화된 근본적인 의료문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마경화 단장은 밴드 운영 개선안으로 메인밴드 외에 별도의 사이드밴드(소프트밴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마 단장은 “사이드밴드 또는 소프트밴드라 불리는 별도의 재정 주머니가 있으면 쿠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형별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여기저기 생기는 빈틈을 메꾸는 조커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 환산지수협상단의 재량권까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 단장은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를 기회로 삼아 환산지수협상에도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사이드밴드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 협상을 마친 마경화 단장은 기자 백브리핑에서 SGR 개선모형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선모형들과 기존 SGR모형을 모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과 밴드를 좀 더 설득력 있고 유연하게 재정소위로부터 얻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환산지수 차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마경화 단장이다.
마 단장은 “사실 환산지수 차등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건보공단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은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치과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치 및 수술 정도가 필수의료 해당하기에 다른 부분과 나누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치과 쪽에서 관련 합의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다.
그는 “SGR모형을 통해 나온 유형 간의 격차와 순위는 존중돼야 하는 게 마땅하나 수치를 통해 나온 유형별 순위 외에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별도 요소들을 감안해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진료비 및 각종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별개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들을 충분히 재정소위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