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불참’ 배수진 아직 유효?…의협, 5월 31일까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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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참’ 배수진 아직 유효?…의협, 5월 31일까지 갈듯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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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간담회에서 초기 밴드 제시되지 않아
의협 선결조건 수용 여부도 확답 없어 최종협상까지 참여할 듯
밴드 결정 구조 개선 요구…재정소위원회 공급자 참여 등 제안
(왼쪽부터) 박영달 대한약사회 협상단장,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 ⓒ병원신문.
(왼쪽부터) 박영달 대한약사회 협상단장,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 ⓒ병원신문.

2025년도 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수가협상) 불참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뱉은 말을 거둬들였다.

가입자-공급자-국민건강보험공단 3자 간담회에서 초기 추가소요재정(밴드)이 제시되지 않았고, 의협이 꾸준히 요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거부’ 당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자체 해석을 통해 5월 31일 열리는 제3차(최종) 협상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물론 의협이 오늘 당장이라도 더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최종 협상 돌입과 동시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지만, 5월 31일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들에게 첫 밴드와 초기 인상률을 제시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앞서 강한 어조로 공언한 ‘협상 불참’과는 거리가 먼 모양새다.

최종 협상 때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모든 제안 및 조건을 확인한 후에는 ‘협상 불참’이 아니라 ‘협상 결렬’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5개 공급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건보공단은 5월 28일 3자 간담회를 열었다.

2시간가량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5개 단체를 대표로 의협, 약사회, 한의협 협상단장들은 3자 간 만남이 긍정적이었다는 지난해 평가와 달리 딱히 알맹이가 없는 만남이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우선, 박영달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3자 간 소통 간담회부터 제도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나 올해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건보공단에서 조금 더 준비한 자료를 갖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겉도는 간담회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상 초기 밴드가 결정되지 않는 자리였기에 서로 크게 논의할 거리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자문형식으로라도 공급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협상단장들의 주장이다.

정유옹 한의협 협상단장은 “소통 간담회 정도로 의료기관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긴 힘들다”며 “재정소위 위원들이 회의할 때 공급자단체들도 회의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밴드 결정 과정에 공급자들도 참여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미다.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3자 간 소통 간담회. ⓒ병원신문.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3자 간 소통 간담회. ⓒ병원신문.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하겠다며 연일 강한 태도를 보였던 의협은 최종 협상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의 분위기를 풍겼다.

최성호 의협 협상단장은 “제2차 재정소위에서 초기 밴드가 제시되지 않았고 환산지수 차등화 배제나 유형별 순위 제외 등의 선결조건 수용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선결조건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자체를 재정소위 간담회에서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였다”라고 전했다.

특히, 협상을 그만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단장은 “5월 31일 최종 협상날에 보면 그때 알 것 같다”고 답했다.

해석 여하에 따라 선결조건을 거부당한 게 아니기에 결렬이 되든 체결이 되든 협상을 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의협도 다른 공급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5월 31일 최종 협상에서 공개되는 밴드 규모와 초기 인상률까지 확인한 후에 다음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상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정하지 말고 최소 2~3주 전에 5개 의약단체장들이 사전에 만나 밴드 규모만 우선 협상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최성호 단장이다.

그간 건보공단이 최종 협상 시한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밴드를 각 단체 회장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단장은 “공급자단체 5곳의 회장급에서 미리 공개된 밴드에 합의 도장을 찍고 단체별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밴드 규모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집단 협상 결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최 단장의 고민의 흔적으로 보이나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해 산출되는 밴드를 사전에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점, 단체별로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실현 가능성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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