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의정 협의결과에 대해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현재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협의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의료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의협은 이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행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집단휴진이 결정될 경우 의협과 의사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 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6개 분야의 협의결과를 도출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는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 브리핑을 실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사분들께 보내드린 장관 서한문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협의결과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료발전 협의결과를 서로 협력해 충실히 시행해간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말도 덧붙였다.권 국장은 “의료발전 협의결과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정 양측이 원격의료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협상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있었지만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또 협상 결과에 대해 서로 대표성을 갖고 총 5차례에 걸쳐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고, 이는 의협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 결정권자에게 보고하고 문구까지 조정해 협의문을 작성, 양측에 책임성을 담보하고 약속이행에 대한 부담을 나눠갖기 위해 공동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직원 한 명 한 명은 대외적으로 곧 장관을 대리한다”며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에 대해 대표성을 부인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누가 의협과 협의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