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음파 급여, 연간 100만명에 3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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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음파 급여, 연간 100만명에 3천억 투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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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6월 구체안 확정
진주의료원 사태, “지방사업 중앙정부 권한 행사 신중”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4월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 4대 중증질환 전면지원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100만명이 초음파 검사비 혜택을 받게 되며,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약 3천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당정협의에선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토록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4월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남도의회 논의 전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사업에 대해 다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국민연금 안정성,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부양의무자 완화와 진주의료원 현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고, 새누리당은 몇 가지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보건복지위 여당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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