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28일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등을 바탕으로 한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5대 조직목표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등이다.

우선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추진과제)는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급여화(비급여항목 급여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급여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비급여진료비 관리기반 구축(법 기반 등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표준화 대상 확대 및 표준코드 정비, 비급여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 확대) 등이다.

의료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추진과제)는 △지불제도 개선(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조정기전 마련) △수가제도 개선(가산제도 평가 및 개편, 성과지불제 확대 적용, 원가조사 및 총점관리 등 체계 개선, 행위별수가제하 진료비지불보상 불균형 해소방안, 행위·치료재료·약제 단계별 기준 개선) △약가제도 합리화(신약 등재제도 개선,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성 제고) △치료재료 관리 강화(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치료재료 유통 선진화) 등이다.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추진과제)는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의원과 환자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활성화, 회복병원 체계 신설,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및 관리) △의료자원·인력 등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병원간 환자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의료자원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현지조사 효율화, 현지조사의 실효성 강화) △건강보험 연구자료 지원 강화(건강보험연구자료 자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추진과제)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입원)(포괄 평가 및 P4P 모형 개발, 허혈성심혈관질환 심사면제 및 강화 방안 마련, 척추수술 적정성 심사강화 방안 마련, 급여기준 합리화)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외래)(천식, COPD 급여기준 합리화) △가치기반 심사평가 인프라 구축(성과평가 확대, 가치기반 심사평가 정보수집체계, 심사역량 강화) 등이다.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추진과제)는 △전문가 참여기반 기준마련 체계(급여기준 및 신의료기술 관리체계 개선, 심사사례 공개 기전 마련, 적정성평가기준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가 참여 기반 평가기준·개발 체계 마련) △소비자 참여 확대(소비자 참여위원회 운영, 약제 및 행위 급여기준 소비자 참여) 등이다.

심평원은 국정과제 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고려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정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실무 작업을 위해 이미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