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신증설 억제 문제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인위적인 통제는 할 수 없다면서도 “전국단위 대형병원 대해선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중소병원에 대해선 입원일수 단축 등의 정책수단으로 병상증가를 제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의원의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병상 확대 억제책’ 질문에 임 장관은 이같이 답변하면서 병상 수급 적정화 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의 틀을 완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병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입원일수가 길어지고 의료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지만 병상증가 억제 규제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요양병원 병상의 급격증가 등으로 5월 현재 우리나라 총 병상수가 57만베드에 이른다며 병상자원관리를 통해서만 향후 5∼29조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를 들어 병상증가 억제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OECD 국가 중 유일한 병상 증가 국가인데 OECD 통계에는 9만6천병상에 이르는 의원급 병상수는 빠져있다며 OECD 표준에 맞춰야 하지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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