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예방과 맞춤형 치료 및 보호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7월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15)'을 확정·발표했다.
2012년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천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고,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진료비는 뇌혈관(204만원), 심혈관(132만원), 당뇨(59만원), 고혈압(43만원) 순이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세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
이같은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된다.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 제고를 위해서 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검사문항(5문항)을 확대 개선하고, 검진 또는 보건소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며 보건소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치매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하게 된다.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예정이다.
서비스 비용(수가) 현실화 및 단계적 기관 확충으로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에 주력한다.
공립노인요양병원(70곳)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운영해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하고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으로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및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이번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