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에 앞서 건보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은 6월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 토론회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04년부터 꾸준히 주장돼온 기금화 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논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금화 논쟁은 결국 명분싸움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기금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건보재정운영에 대한 예산처 및 국회 통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보험료·수가·급여수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국회 심의를 통한 대표성 제고 등의 주장을 폈다.
또 반대 측에서는 △현재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운영 특성상 기금화는 부적절한 점 △의료보장제도 발전에 역행 야기 등의 주장을 제기해 왔다.
김 연구위원은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무엇인가 중장기적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목적을 고민하지 않고 이뤄지지 않으면 답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건보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할 때 본인부담금이나 약제비 등에 대한 정책 하나로도 재정상태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건보재정의 운영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기금화 논의에 앞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남 팀장은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 사안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대국민 실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이 되면 그 목적에 합당한지 검토하면 될 것이고 목적이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지 이에 반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도 "기금화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를 현행처럼 가입자-공급자 간 계약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질병 등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실·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