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사회보험료 징수 대책 시급
최근 유명MC와 가수 등 연예인들의 탈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들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이 꾸준히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징수율은 낮아 징수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손숙미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 검토결과 2008년〜2011년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총 27억원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연예인의 체납건수가 294건으로 전체 대비 35%를 차지했고 스포츠선수가 286건(34%)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9%를 차지했다.
체납금액은 연예인이 10억4천900만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스포츠 선수가 8억2천600만원으로 33%를 차지했다.
개인별 체납액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연예인이 1천400만원을 체납했고 서울의 50대 스포츠인, 40대 연예인은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했다.
전문직들의 체납건과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징수율은 오히려 급감했다. 2009년 86.4%에 달하던 징수율은 작년 66.7%로 떨어졌고 올 6월까지는 56.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현역활동 중단 및 은퇴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공인으로서의 체납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건보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파악해 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