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래위한 다양한 재정운영방안 모색
△ 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서 위원회를 이끄신 소감은(지난해 국정감사 포함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후반기 들어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비교적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책과 입법부분에서도 이해관계가 많은 상임위임을 감안할 때 여야의원들의 협조 속에 많은 결과를 생산해 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상 상임위에서 협의된 복지예산자체를 예결위 논의에서 제외하고 날치기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영양학자 등 전문 직능인들이 유독 많으며 여야구분보다는 각 전문 직능을 대표하여 입법 등 의정활동을 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은데 각 전문직능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고 조율하시는 원칙 및 방향은
=보건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대립각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해줘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책과 법안을 처리하다보면 단체 간 이해관계가 많아 속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우선돼야 합니다. 국민의 편의에 서서 생각하면 나름대로 얽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얼마전 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을 30%에서 50%로 대폭 올렸으며,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MRI CT PET 등 영상장비검사료에 대해선 30%까지 수가를 인하했습니다. 약값조정은 환자부담을 늘리며,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병원경영에 직격탄(일방적인 병원 희생 감내)이 되는데 이 같은 정책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안정방안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은
=대형병원에서의 약값 본인부담 상향조정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영상장비의 수가 인하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증세의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으면서 상대적으로 중증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그런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병원과 환자의 메커니즘 관계에서 풀어가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다양한 재정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1천개가 넘어 삼임위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에 올려지는 안건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원들간에도 다툼(쟁탈전?)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처리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상당수의 법안들이 18대 국회내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법안처리문제는 보건복지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서민들에게 필요한 관심 법안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상정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순서에 입각해 하고 있고, 우선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장되는 법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임시국회체제에서는 사실상 무리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차원에서 상시국회 등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리병원 허용문제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 등에선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며 아예 관련 의료법개정안의 상정자체를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먹거리이며 고용창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이에 대한 견해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라면 영리법인 허용이 맞을 수 있고, 만인에게 평등한 진료를 가져야 한다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법을 풀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좀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며 국가와 국민들에게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행 11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이전부터 이미 의사-약사 직능간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에 대한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도 낮춰드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의약분업 개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계획은
=의약분업으로 약물의 오남용과 환자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미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10년 재평가를 통해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재평가돼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정책토론회는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주장관련 복지논쟁이 한창입니다. 복지논쟁에 대한 견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은
=현재와 미래사회는 복지가 화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양자택일을 주장하는 복지논쟁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이 비교적 잘 돼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천 가능한 장점을 잘 살려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지향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에서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서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야할 방향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반면 무상의료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합니다.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논쟁의 발상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병원의 소명은 실로 막중합니다. 병원의 사회적 책임(사회 공헌)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의 역할은 실로 중요합니다. 국민모두가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병원의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이 되는 것은 치료의 역할뿐 아니라 국민 속에서 함께할 때 더욱더 역할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역할 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병원플랜트 수출, 노벨상 프로젝트 추진 등 보건의료관련 진취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책은
=글로벌화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추세이자 대세입니다. 의료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사업과 우리 의료기술의 해외수출 사업은 국가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노벨상 수상국가가 갖는 국가적 가치를 생각할 때 관련 정책의 추진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국회차원에서도 현재 예산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지금도 대전에서 출퇴근 하시는 등 지역생활밀착형 의원님으로 정평이 있으신데 지역구 활동 신념은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일을 대변하는 창구의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 지역구인 대전은 서울과 불과 한 시간거리에 있어서 국회를 오가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 거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중앙과 지역 활동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념이라면 저를 선택해준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병원신문이 창간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계 전문언론인 병원신문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병원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료계의 발전은 의료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중의 목탁’이라 일컫는 언론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원신문은 병원들의 다양한 정보의 전달 매개자로서 병원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전문지로서 역할을 활발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병원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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