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지난 6일 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한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동 의견서를 채택했다.

건강보험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이 필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지원금은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에 의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2006년 5년간 더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3조7천838억원이다.

한편 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한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2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