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수가의 일원화 정책과 관련, 병원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두 보험수가가 일원화되면 자동차보험 수가가 낮아지게 되고 병원들이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에서 오는 손실분을 메꿔온 비급여 부문을 별도로 고시, 비급여 부문까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병원계로선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 고시가에 비해 최고 15%까지 가산율을 더 인정받고 있는 3차 기관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경우 정확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2000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진료비 규모가 재정을 압박할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과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병원들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병원계에선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정확한 조사를 먼저 시행한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원가수준이 81%에 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에 맞출 경우 병원들로선 비급여 부문이 거의 없는 자동차보험에서 수지를 맞출 길이 없어져 자동차보험 취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통사고 환자들이 자동차보험 취급병원을 찾아 헤매고 설령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더라도 진료수준을 놓고 병원들과 갈등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되는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문제점과 정부대책.

보험회사들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과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꼽힌다. 허위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많고 병원을 비우는 부재환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의료계와 보험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대처하겠다는 것.

또한 진료비 과잉청구가 억제될 수 있게 의료기관 등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이한 수가체계로 인해 보험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대책의 문제점은 없는가.

정부 대책의 최대 쟁점은 자보와 건보 수가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양 보험 수가를 일원화할 경우 종별가산율도 일원화해야 하는데 현재 자보 가산율로도 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로선 절대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종별가산율에 있어 자보의 경우 건보보다 3차 기관은 15%, 2차 병원은 12%, 병원급은 1% 더 적용받고 있지만, 이같은 종별가산율로도 수지를 맞추고 있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가 자보수가체계 합리화 근거로 자보 재정악화를 들고 있는데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급여확대 등 재정증가요인이 많은데도 전체적인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병원계로선 의료기관들의 문제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한 정부대책을 수용하기 힘들다.

＃병원계 대책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일단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자보 진료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험위원회와 3차 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협은 자보 취급병원들의 경우 자보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보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료계에서만 찾으려는 정부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