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공동노력 의사를 밝힌데 이어 건강보험 재정운영회도 지난해 수가계약때의 부대합의사항을 상기시키며 의약단체와 공단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2007년도 수가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위는 입장에서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 협상시한에 대한 융통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한연장 문제는 재정위의 의견일뿐, 지금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한 사례가 없고 현행 법 테두리안에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이 조건부로 유형별 계약에 공동노력하기로 하면서 14일까지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국고지원 확대나 보험료 인상의 경우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한편, 공단측은 최근 수가인상폭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올 소비자물가지수가 2.5% 정도인 만큼 그 이상은 넘길 수 없다는 의미지, 2.5%를 올려 주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