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의 키인 ‘밴드’ 수준 높아져야 한다는 점도 건보공단 측에 전달
대한병원협회 환산지수협상단(단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2025년도 제2차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 요양급여비용계약)을 마치고 난 뒤 가진 기자 백브리핑에서 대학병원들의 생존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의료전달 체계까지 흔들거리면서 이를 보듬는 환산지수협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협상은 공급자인 병협이 건보공단 측에 병원계의 어려움과 적정한 수준의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송재찬 단장은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여러 왜곡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모색을 통해 매년 조금씩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며 “특히, 현재의 의·정 갈등 때문에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데,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환산지수협상을 통해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즉, 2022년도와 비교해 2023년도의 병원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올해 예상치 못한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대학병원들이 휘청거리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2025년도 환산지수협상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송 단장은 “전반적으로 병원계는 항상 보건의료계의 유지와 발전,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의료 질 지표 향상에 대한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용 증가도 꾀했다”며 “이 같은 사회적 공헌을 충분히 보상하는 환산지수협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환산지수의 본질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가격으로 각 병원급 의료기관이 잘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할 때”라며 “의사 인력의 개원가 이동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고용증가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에 큰 영향을 주는 추가소요재정(밴드)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병협 환산지수협상단은 오는 5월 28일 다른 공급자단체들과 함께 가입자 및 건보공단과의 3자 면담에 참여한 이후 5월 31일 제3차(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