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상임공동위원장, “정부도 의사도 더 이상 국민 지지 받기 어려워”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더민련)이 정부와 의사 간 벼랑끝 대치를 중단하고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의‧당‧정’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민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는 3월 2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의료계,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 강화 등 저출생‧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날 김윤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의대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좋은 병원을 확충하지 않고 의사만 늘리단다고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 상황에서는 정부도 의사도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정부와 의사 모두 비난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지만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만 앞세우는 정부도 문제라는 것.
김윤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의사도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은 부족한 의사를 늘려 무너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이 조치를 취하고 의사 역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걱정하는 의대 증원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더민련 의료개혁특위는 △민의당정 4대 주요 주체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는 4자협의체 아래 ‘의대정원 조정위원회(안)’을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에 합의하자고 제시했다.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극단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합의에 의한 정원 조정 합의 기전을 마련하고 4자협의체 안에서 2026년 이후 의대정원 범위를 논의하자는 것.
또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여야가 참여하는 당정을 통해 4자협의체에서 마련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 예산, 정책 등을 적극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윤 위원장은 “3월 22일 발족한 더민련 의료개혁특위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제안을 거부할 경우 지금과 같은 벼랑끝 대치와 의료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효적인 주요 의료개혁 정책 제안과 이를 추진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련 의료개혁특위에는 추무진 전 의협회장, 최혁용 전 한의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강성홍 전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정수연 더좋은 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등 보건의료산업, 환자 연구 등 15개 직역 단체들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