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남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늘려 경남도민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대학개혁으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교육개혁 의지를 ‘창원 의과대학 신설’로 화답하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지자체들 간의 경쟁도 시작되는 모양새다.

창원특례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강기윤‧윤한홍‧이달곤‧최형두 의원은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고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일동은 건의문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의료취약지 경남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100만 대도시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은 비수도권 인구 100만 대도시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치대, 한의대 등 의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재 창원특례시가 포함된 경상남도는 인구가 330만 명이나 의대는 정원 76명뿐인 경상국립대학교 1곳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대정원 수가 13위에 불과해 인구 10만 명당 의대정원은 전국 평균의 5.9명보다 적은 2.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경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3.47명)과 비교해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경남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경남과 창원지역 의사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의료는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는 도내 의사인력 수요 추계 등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3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창원지역 의대 신설과 경상국립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중 330만 도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효과는 창원지역 의대 신설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경남도의 필수‧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면서 경남의 수부 도시인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은 도내 의사인력 확보와 의료 취약지역 배치를 위한 지역 의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서 지난 30년간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바라는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창원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면서 경남 지역의 의대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 줄 것과 창원 의과대학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지역 창원특례시 의대 신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회, 창원시, 창원시의회와 공동협력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창원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 의과대학 신설은 104만 시민의 30년 숙원이다”며 “의사를 못 구해 응급실이 없어지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의과대학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의대 신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지자체들간의 지역 의대 설립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0월 18일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목포시가 지역구인 김원이 의원 등은 삭발까지 하면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남다른 각오를 보여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 및 삭발식을 가졌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에는 환영하지만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전남에 의대 신설을 위해 두발(頭髮)뿐만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김원이 의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전남지역 의대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북 포항시남구와 울릉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포스텍과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자고 해서 의대를 의전원으로 전환했지만 제대로 안 돼 다시 의대로 복귀했는데 잘 안됐다”며 “그런데도 다시 기존 의대와 대학병원에서 의사과학자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만 한다면 이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포스텍과 카이스트‧과기부‧복지부‧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공과대학 기반의 새로운 의대를 만들 테니 기존 의대도 의사과학자 육성 시스템을 잘 만들어보자, 서로 경쟁하자’고 제안하면 좋겠다”고 강조했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