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 지역 의사수급 해결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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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 지역 의사수급 해결 대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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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만 명당 의대정원, 한의대 포함하면 0.59명에서 0.73명으로 증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서울 4.09명 가장 많아…세종, 경북 등 의사 부족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별 인구 대비 의대 정원과 의사 수를 분석하고 지역의료 의사 수급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주목된다.

신현영 의원은 10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2022년) 1천 명당 의사 수는 2.22명으로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를 미포함한 인구 1천 명당 지역별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으며 세종이 1.34명으로 가장 적었고 세종을 제외하면 경북(1.37명)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역시 서울이 4.0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는 OECD 평균 3.7명보다 높은 수치다.

이어서 대구(3.20명), 대전(3.17명), 광주(3.16명), 부산(3.09명) 순이었다. 그 외 지역은 전국 평균 2.67명보다 적었다. 세종이 1.68명으로 가장 적었고 세종을 제외하면 경북(1.78명)이 가장 적었다.

한의사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세종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었고 세종을 제외하면 경북, 충남, 충북, 울산 등이 공통으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만 명당 의대정원은 0.59명으로 나타났고, 한의대를 포함할 경우 0.73명으로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다.

지역별로는 한의대 미포함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의대정원은 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73명), 전북(1.32명), 대구(1.27명), 대전(1.03명), 부산(1.02명), 서울(0.87명), 충남(0.86명) 순이었다. 제주는 0.59명으로 전국 평균과 같았고,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정원이 0명이고 경기(0.09명), 경북(0.19명), 경남(0.23명), 인천(0.30명) 순으로 인구 1만 명당 의대정원이 적었다.

한의대를 포함할 경우, 인구 1만 명당 의대정원은 강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2.00명), 광주(1.74명), 대구(1.73명), 대전(1.53명), 부산(1.22명), 서울(0.98명), 충남(0.86명), 충북(0.81명) 순이었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경기는 0.11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0.22명), 경남(0.23명), 인천(0.30명) 순으로 인구 1만 명당 의대정원이 적었다.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근거를 들어 “의대정원과 의사 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역별 배출 의대생들이 실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않고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역 배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과 취업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의사양성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대, 한의대와 의료일원화는 지역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인력 조정에만 논의가 집중되지 않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의사 유입이 증가하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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