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은 예상대로 ‘의대정원’ 확대로 마무리됐다.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시작한 국정감사 첫날부터 25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4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의대정원 확대로 점철된 것.

특히 이날 의대정원 확대 논란은 정원 50명 미만의 17개 사립대학 미니의대 정원부터 한방과 양방의 의료일원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오히려 이슈가 더 확장된 모양새다.

10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의 첫 질의도 의대정원 확대였다.

지난 10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빠져 ‘속 빈 강정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허구한 날 계획만 발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서영석 의원은 “총선용 꼼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뿐만 아니라고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의사수 부족으로 필수의료는 죽어가고 지역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즉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하되 의대와 한의대를 선제적으로 학제 통합도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정원이 750명으로 이를 우선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지난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라서 400명 증원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400명 가운데 300명은 중증의료 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 의사로 하고 한의대가 없는 지역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서 우선 배분하자는 것”이라며 “나머지 100명은 각각 특수 전문 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해, 적어도 1,150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논의사항이 복잡할 것 같다면서 의사 수급 현황과 의대 수용 현황 등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규홍 장관은 “한의대와 한의전 750명은 별도로 논의할 사항으로 논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면서 “지역의사제 300명과 의과학자 100명은 2020년 4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추진 중인데 몇백 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급 현황도 봐야하고 각 의대의 수용 현황, 의대가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 수 등을 다 확인해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과거 정부들의 의대정원 확대 노력을 언급하고 의사단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회색 코뿔소가 정말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보건의료인 당사자의 호응도 받아내기가 어렵다”며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거나 일반 국민과 의료계를 감정적으로 갈라치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조규홍 장관은 “2020년에 정부 계획이 무산됐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도 강화하고 또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과 관련해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사립대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를 물으면서 의혹을 제기하자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에게 정원 50명 이하 17개 미니 의대 정원을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보고는 했을 뿐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에서 50인 이하가 17개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것을 아마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 특정 대학을 밀어준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결국 그 말은 소수 사립대에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의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에 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 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을 전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은미 의원은 “30여 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며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인데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주장에 조규홍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의대 확충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사립대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미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블랙홀처럼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정원이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17개 중 빅5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대학병원을 소유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대학이 9개나 된다”면서 “즉 미니 의대 정원을 늘려주면 대형병원과 수도권에 있는 의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에는 미니 의대조차 없는데 미니 의대를 통해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늘리고 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에서 광주 전남은 또 소외되게 된다”며 “정원 늘려 봐야 그 대학병원의 수요조차도 감당 못 하고 지방의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을 미니 의대 분원들이 흡수하게 돼 낙수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블랙홀처럼 지방의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을 빨아올리게 될 위험이 크다. 미니 의대 정원 증원만 가지고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은 “미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복지부의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에 국립대학병원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게 원칙이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독일의 개원의 총량제처럼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독일 같은 경우 개원의 총량제가 있다. 지역에서 분야별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인데 그만큼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되도록 그런 절차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10년 의무기한도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계속 강조할 때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빠져 있다”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도 지역의사제처럼 지역으로 의사들이 가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분명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강제화하면 지금 있는 공보의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의 인센티브 제도처럼 지역으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원들의 따끔한 충고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금 최대한 빨리 규모를 발표해야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 돼야 하는데 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늦다”며 “구체적인 의대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의사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질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원을 늘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재형 의원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에 관심을 가져서 단순한 의대 정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대정원 증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의견에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대학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각 대학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확정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2024년도 전공의 비수도권 확대 배정 방침이 지방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냐는 질의도 있었다.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다보니 오히려 경기나 인천 소재 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년에 수도권에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됐다”며 “그런데 수도권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같이 포함시켰는데 말이 수도권이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1.67명으로 제일 많고 그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1.66명), 대구광역시(0.97명), 대전광역시(0.94명), 부산광역시(0.77명), 전북, 강원도 순으로 오히려 인천광역시(0.43명), 경기도(0.25명)가 인구 대비 인턴 수가 더 적다는 의미다.

신동근 위원장은 “인천은 0.43명이고 경기도는 0.25명으로 14위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인구 비중은 36%인데 실제로 인턴 비중은 77%이다”며 “그러나 인천과 경기의 인구 비중은 반대로 63%임에도 불구하고 인턴 비중은 22%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은 전공의 정원을 동결을 시켜주고 지방은 증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던지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경기와 인천을 포함하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로 지금 병원들이 아우성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