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8~2023년 6월)간 도난·분실된 마약이 6만4,460정에 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분실·변질·파손 등 마약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7,673건, 7,249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마약 불법 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53건, 분실은 161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마약 사고율을 살펴보면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특히,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및 수량을 확인한 결과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총 314건)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게 백종헌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식약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 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과 관련 백 의원은 “식약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고 심지어 방관만 하고 있다”며 “마약이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