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20대에서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새 44%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정 중독 치료보호 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의는 오히려 같은 기간 5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독자 치료 전문의 확충과 지정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중독 치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 수가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 20대는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어나, 10대와 20대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
이처럼 10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 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치료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 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돼 24곳이다.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했다.
이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단속과 검거에만 몰두하고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은 일탈로 인한 시작과 낮은 절제력으로 중독된다”며 “10대와 20대를 단순히 검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치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지정 치료 보호기관의 전문의 확충과 전국적으로 관련 지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