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병협 집행부는 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2007년 세계병원연맹(IHF) 서울총회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희탁 감사단와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성상철 국립대병원협의회장(서울대병원장), 김부성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순천향중앙의료원장), 허춘웅 서울특별시병원회장(명지성모병원장),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백성병원장), 정인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성남 정병원장) 박정구 병협 상근부회장 등 병협 집행부는 이날 오후 4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복지부장관실을 방문, 병원계 정책현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2007년 IHF 서울총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날 실무부서에 전달한 건의에서 세제개선과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확대 등을 주장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이 중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집중과 대형병원의 경영악화, 장기입원환자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로드맵 수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초음파검사와 상급병실 급여확대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항목별로 접근방식이 수정보완돼야할 것이란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이어 중환자실 입원료에 대해 현재 일반입원실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한 실정이라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가보전율이 90%를 넘도록 적정수가로 인상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또 지난 2003년부터 시행중인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지급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 형평성 및 전문의 균형 수급차원에서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수련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민간병원 레지던트 1년차까지 확대지원할 경우 약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와함께 현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가지 규제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거점 민간병원들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정책의 부실을 줄이는 한편,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간호사 2명을 간호조무사 3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밖에도 병원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병원의 전기와 가스요금을 낮춰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