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서울대 교수)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한 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2일 제1차 회의 후 총 14차례 회의 및 심의를 통해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난 4월18일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며,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50개 세부과제 중 현재까지 완료 23개, 2018년 내 완료 6개, 2019년 지속 9개, 상시 관리 12개 과제가 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의 위원회 구성, 과제별 논의경과, 개선 권고문 등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이행계획은 백서로 상세히 기록해 발간하고 국회 등에 배포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