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산업계에 도움을 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분위기여서 의료기기 업계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협회의 중요 업무인 보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유관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해 정책 파트너로서의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장재영 위원장(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은 11월27일 오후 협회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의료기기 업계 대표성을 지닌 협회 보험위원회는 현재 100여개 회원사에서 170여 명의 각 사 보험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지부, 심평원 등과 상생하는 통로를 찾고 있다”며 “정부의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적정급여 산정을 위한 주제별 TF 11개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책과 산업의 양면성으로 인해 규제 완화와 강화가 상충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특수성을 지닌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개발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최근 혁신 및 첨단기술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지며 전 세계적으로 보험제도가 근거기반평가에서 가치기반평가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업계의 고충이 심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되며 예비급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비급여의 약 80%를 차지하는 치료재료의 최전방에 있는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정부가 가격 통제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예비급여의 가격 책정을 최저가에 맞추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MRI, CT의 급여화 경우처럼 불만족스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산정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가격통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 방식 등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성을 보다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외에도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으로 치료재료의 비포괄영역 20%가 포괄영역으로 간접 지급되는 등의 이슈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상대가치점수 개선안 마련에 장비들에 대한 별도 인정을 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재료 수가 별도산정과 관련해서는 “임플란트 재료 등과 같이 치료재료가 행위수가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행위수가 안에 포함돼 있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재료를 줄여쓰거나 비용이 싼 것을 찾게 될 수밖에 없기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하다고 분석된 600여 개 재료에 대한 별도산정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얘기했다.

장 위원장은 전 세계적 트렌드인 가치기반평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치기반평가라는 것은 시술 용이성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며 주관적인 견해가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영세한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더욱 요원한 일이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며 “가치기반평가라는 학문적 트렌드 이전에 기술 가치를 인정해주는 마인드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작다보니 제약을 비롯한 타 산업의 기준을 제도에 적용해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라며 “정부는 채널을 넓게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더욱 합리적인 조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