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원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 노동시간, 이직률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 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고, (가)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원기준, 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해두고 있다.
그 외에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해두고 있다.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1차적인 환자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항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들와 비교할 때 1/2, 1/3에 불과하므로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인력 확충은 현장에서는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며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제대로 공급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방치했다가는 국민 전체에 대단히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나중에 대란으로 촉발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식을 바꾸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라면서 “어머니는 가족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살림꾼이셨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헌신적으로 보살피셨다. 보건복지부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청소년 입원 무상의료법 발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밑돌을 놓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 약 5천34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2018년 5천431억원, 2019년 5천533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또 목포의대 추진 등 목포공공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남지역이 의료비 부담 전국 1위이면서도 건강수명이 전국 평균에 비해 5세나 낮은 것은 의료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처음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계에 대해 “직능과 역할 구분을 떠나 모두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며 “정부가 환자의 입장에서 각 직능들이 상호 연관성과 호환성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당사자들도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의원실로 기탄없이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