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3천500여 명 수준인 공중보건의가 2020년이면 2천명 선으로 줄어들었다가 2027년에 가서야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중보건의 인력은 2012년 4천46명에서 2013년 3천876명, 2014년 3천793명, 2015년 3천626명, 올해 3천49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과 무의촌,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교정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이 부족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4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타 부처 및 시·도와 협의를 통해 필수불가결한 곳을 제외한 시설의 공중보건의 배치를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사무관은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공보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의전원에는 군 제대자의 비중이 높고 또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공보의 자원이 실수요에 대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의전원이 의대로 환원되고 있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2020년 최저점을 찍었다가 2027년부터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경우 전문의·인턴 409명, 일반의 285명 등 의과 694명이 공보의로 신규 편입했고 치과 155명, 한의과 344명 등 총 1천193명의 공보의를 확보해 지난해 1천71명에 비해 122명이 늘어났지만 올해 복무만료된 인원이 1천321명으로 신규 편입인력보다 더 많아 전체 공보의 숫자는 감소했다.

양진선 사무관은 공보의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공보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며 “공보의는 4주 훈련을 받지만 군의관은 8주 훈련을 받고 복무기간은 같은 36개월이어서 조정이 되려면 국방부에서 군의관 복무기간과 함께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10일부터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신규 공보의는 4월7일 훈련을 마치고 4월11일과 12일 이틀간 중앙직무교육을 받은 후 4월14일 근무기관에 최종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2천239명의 의사 중 보건기관에 1천748명, 병원선·이동진료반에 15명, 국·공립병원에 208명, 국가보건기관에 51명, 응급의료기관 등에 138명, 보건단체와 복지시설에 31명, 교정시설 등에 48명이 배치됐다.

올해는 의사만 142명이 감소해 도서지역을 관할하지 않는 광역시의 군지역과 인구 50만명 미만 시 소재기관 보건소에 각각 1명씩 배치를 줄였고 소도시 소재 국·공립병원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타 부처 위탁 인력도 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는 공보의 인력을 지난해보다 1명 더 배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미희 주무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