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들, 비관세 장벽이 가장 큰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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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들, 비관세 장벽이 가장 큰 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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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영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기업들 애로사항 있을 경우 정부 많이 활용해 달라" 당부
▲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관세보다는 과도한 인증기간과 인·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현지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중미지역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 즉 현지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절실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3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3월4일 개최된 보건산업계 간담회에서 한-중미 FTA와 관련해 기업들이 이같이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지 디스트리뷰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신뢰 표명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업계에서 요청한다면 해당 국가 대사관을 비롯해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정부를 많이 활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 통상협력담당관은 또 “제약업계는 한-에콰도르 간 의약품 자동승인인정(Homologation)이 체결됐지만 언어장벽과 관련 서류 제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향후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이나 외교부 등에 직접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통상 의존도가 높다”며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인력과 연구개발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보건복지 통상협력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를 포함해 총 14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한-콜롬비아 FTA와 한-터키 FTA 등 참여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2건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한-중미, 한-에콰도르, 한-인도네시아 등 5건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미국이 주도해 12개 참여국이 타결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 영향분석 등을 통해 향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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