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2천500억원의 손실보상 외에 메디칼론 이자 인하, 요양급여 선지급, 조기지급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월27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의견과 28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를 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병원 감염관리 차원에서는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신규 메르스 유입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복지부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할 것이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유증 치료 및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2천500억원의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을 통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또 9월까지 메디칼론 이자를 인하하고, 7월 2천893억원에 이어 8월 2차지급까지 요양급여 선지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22일이 소요되던 것을 7일로 단축한 조기지급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메르스포털(www.mers.go.kr)과 콜센터(109번)는 계속 운영하되 콜센터는 향후 감염병신고번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복지부는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후속조치 관리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 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기회에 감염병 유입차단,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 병원문화 개선 등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메르스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 정부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정책적·행정적 책임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