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주최 '감염병 대응체계 공청회'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7월2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종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만이 아닌 민간의료와의 공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박 과장은 8월 중순 서울시에서 감염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몇 가지 큰 줄기를 소개했다.
먼저 감염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역학조사관에 의해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를 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소와 시립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교육체계를 준비하고 ‘서울형 감염감시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과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음압병상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공공병원에 모으려 해도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야 한다”며 “이를 대비한 진료시스템과 기저질환 환자 소산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소의 신종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립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면회실 설치로 감염제로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소방재난본부와 더불어 공공이송체계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아직 서울시 감염병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단체의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와 민관합동 대응으로 의료지원과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노력했다”며 “보건의의 일반진료 문제, 정부의 원격 전화처방 시도 저지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발전적인 논의에 담아 향후 찾아올 수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해 확실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료의 위기이자 기회”라며 “이번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민호 대의원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기여한 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오늘 나오는 대응방안을 정책에 반영해 의료제도를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패널토의에서 공통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을 바로 ‘수가’ 였다.감염병 대책에는 비용이 동반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수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감염관리가지 갖출 수 있는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또한 계속 지적돼 온 사안이다. 보건소의 제기능 찾기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편 주장도 있었다.
진옥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는 “감염병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위기관리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일례로 감염병 의심환자의 경우 일본은 보건소나 방역당국의 지시 있을때까지는 절대로 직접 의료기관을 못가게 권고한다”고 소개했다.정인호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민간이 설립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에게 합리적인 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했다.
한편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건의료문화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환자 1인당 공간 부족”이라며, “선진화된 입원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격리실에 대해서도 "감염병 확산을 위해 의심환자를 격리시켜야 하는데, 확진 환자를 격리해야만 수가를 인정하는 구조"라며 정부의 거꾸로 가는 감염예방 관리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