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개별 약가가 약가 인하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제약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제약계는 2천억원대에 달하는 약가인하의 근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7월14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이사회와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제도와 관련해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그 조사된 약가가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내년도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정부가 최근 내년에 적용될 개별 약가를 게시했으나 그 인하 폭이 관련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제약계가 당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약품의 실거래가 기준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에 대한 제약사의 문의에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이사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절차와 방식 등에 업계가 수용하기 힘든 부분 있어 대정부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가인하는 한 회사의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실거래가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은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대정부 건의와 함께 법률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가 게시한 약가인하 폭은 총 2천77억원에 달하고 있다. 원내의약품 비중이 높은 한 제약사의 경우 150억원 정도의 타격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계는 안그래도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6월에만 1천200억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입은 상황에 합리적인 논리 없는 약가인하를 감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마치고 ‘약가인하 관련 제도를 유보하고 합리적인 기틀을 마련한 후 시행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리베이트 의심 회원사에 대한 2차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진행된 1차 조사의 세부내용을 소개했으며,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회원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백신 의약품 회원사 8개가 참여한 백신의약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백신의약품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순태 제약협회 이사장이 맡으며, 백신의 연구개발·생산·유통에 따른 국가 기여도 제고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