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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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5.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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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이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있으며,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연간 13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31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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