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제도 5월 20일 시행…요양기관 과태료 ‘주의’
상태바
본인확인 제도 5월 20일 시행…요양기관 과태료 ‘주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2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가능
본인확인 미 시행 시 요양기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복지부, 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마련…무임승차 방지하기 위한 목적
사진=연합
사진=연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만 한다.

그간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해 왔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서류 등과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및 QR 코드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이 있고 본인확인 서비스는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신분증의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가능하지만 신분증 사본(캡쳐 및 사진 등)과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를 살펴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

본인확인 수단이 없다하더라도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을 지참해 요양기관을 재방문해야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특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를 부과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월 20일~8월 20일)간 과태료 처분은 유예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거나 미 지참했을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고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신분증 미지참 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하다(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등도 확인 가능). 휴대폰 미지참 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을 지참해 요양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

3.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명의대여 등)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해 환수할 수 있다.

4.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나?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원 20일~8월 20일)간 과태료 처분은 유예된다. 1차 위반은 30만 원), 2차 위반은 60만 원, 3차 위반은 100만 원이다. 또한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