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목)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월19일(목)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여야 두 의원이 동 국정조사 결과 이행의 일환으로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의 경영목표에 공공의료기능 포함,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국정조사 결과 이행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계측 및 경영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성출 갈렙ABC 대표이사가 '원가분석을 통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계측 결과'를 △이영신 프라임코어컨설팅 대표이사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및 시범컨설팅 결과'를 발제할 예정이다.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는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박재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작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실질적 이행과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건강한 적자'를 계측할 수 있는 운영모형을 확립할 때 지방의료원에게 부여된 공익적 역할수행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정의와 비용계측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의료에 있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