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가 3월18일 보건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가 아무런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의약품 거래시장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다는 3개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비롯한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복지부의 신속한 공식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청했다.

3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와 관련해서도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하는 구조는 기존 제도의 폐해를 재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난 2년의 제도 유예기간에 인센티브가 없었음에도 공급자간 시장경쟁으로 자율적인 저가구매가 충분히 달성된 점을 감안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조성을 위한 장려금 지급이 자칫 보험재정의 낭비로 연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려금 수혜는 약품목수, 투약일수, 고가약 대체 등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비용효과적 약품이 선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1~3차 의료기관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설계해줄 것을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및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2조5천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충격이 발생해 관련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키고, 여러 종류의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저가 등재는 원내외 모든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장려금으로 저가구매를 강제로 유도하면 차액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의 상한가 등재를 촉발시키게 돼 병원과 소수의 원내 환자만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