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가져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100% 손실보전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병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 제30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 가량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등이 2월6일 병원협회를 방문해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해 정부방향을 전달하는 한편 병원장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100%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100% 손실분 보전과 관련 병원계는 선택진료의 경우 기관별·종별 편차가 있어 적절한 손실보전 배분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선택진료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의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의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병 위주의 보전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된 대원칙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병원계에서도 손실분 보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기관별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손실 보전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기관별 손실보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병협에선 비급여 개선 의료단체 협의체를 통해 3대 비급여 타당성 검토 및 손실 보전 시뮬레이션 등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약 5차례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병협에서도 일시적 3대 비급여 개선 시행은 의료기관 충격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에서 시행 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적응기간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
물론 복지부도 이같은 병협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손실보전과 함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병원계에서 계속되는 병원경영난 속에서 병원들이 원만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손실보전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