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명자료 통해 조선일보 보도 내용 아직 논의 중에 있다 밝혀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KBS와 MBC 등 방송사를 비롯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선택진료 의사는 80%에서 50% 혹은 30%로 줄이고, 상급병실은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43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또 매일경제의 경우 간병인 없는 병원 확대 및 간병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제안 내용과 여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최종 개선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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