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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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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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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보장성 확대 정책 뒷받침 등 8개 핵심과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월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 정책에 부응할 예정이다.

재정누수가 상례화 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의 합리화 및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고,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김종대 이사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며, “2013년에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지원 조직을 구성해 적극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발족해 종합적 제도 개혁방안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Ⅰ,Ⅱ)’을 마련해, 2012년 8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다.


2012년 6월에는 1조 3천34억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5천만 전 국민의 자격, 보험료와 진료내역, 검진결과 등이 내장된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기반도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36년 동안 지속되어온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난해 8월, ‘77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해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치료와 병행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를 개선하며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국민 행복을 열어가는 바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운영목표를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으로 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조직인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8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 뒷받침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

②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
    - 정부가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③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여 재정누수 요인의 근원을 제거

④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보험자로서 적극 대응
    -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마련

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제공
    -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⑥ 장기요양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종합 점검・개선

⑦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 부응
    -  방만경영 등 정부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개선

⑧ 건강보험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국가위상 제고
    -  몽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7개국에 건강보험제도 구축 지원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조직도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경영합리화추진단) 기관운영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경영합리화 업무 기획・총괄

②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제도・업무 전반의 재정누수 요소 발굴・개선

③ (흡연피해구제 추진단)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마련

④ (부과체계개선추진단)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정부의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지원)

⑤ (맞춤형예방서비스추진단) 공단이 보유한 1조 3,034억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모델 개발・제공 추진

⑥ (보장성강화추진단)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국정과제 업무를 지원

⑦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 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업무전반에 걸쳐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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