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 철회 시 전문대에서 무분별한 간호조무사 양성 우려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11월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호인력개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리는 만큼 향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입장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 추진이 철회될 경우 전문대에서 무분별한 간호조무사 양성,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 역차별 문제발생, 간호조무사 부실 양성문제 방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력상승체계가 간호대학 교육체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간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회장은 "간호인력상승체계는 간호대학 교육체계와 의료인 면허체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경력만 쌓이면 자동으로 간호사가 되는 과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학입시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별도 교육과정이 존재할뿐 아니라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간호사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를 보조인력으로 바꿔 병원과 지역 사이의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선전'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부족과 간호조무사의 간호사업무 대체는 간호인력개편과 무관하게 현행 간호인력체계 하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간호인력개편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인력개편 논란은 지난 2012년 국제대 내 간호조무과가 신설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부터 불거져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전문대 내 간호조무사 학과개설을 정부 측에 건의하자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 간호인력개편안을 마련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 500개가 넘는 간호학원에서 무분별하게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일제히 간호조무과를 개설해 양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 교육과정을 거친 자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우리나라 고질병인 입시병과 학벌주의를 타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회장은 “1967년에 탄생한 간호조무사 직종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으나 2018년부터 전문대 학력 상향 결정(규개위)에 따라 간호인력개편 추진이 확정됐다”며 “만약 간호인력개편이 좌초될 경우 향후 상당기간 양질의 간호실무인력 양성자체가 불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