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1월6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제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은 “제약산업 발전, 건보재정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보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 강조하고 “의약품 유통투명화 여건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재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국민편익 측면에서는 환자의 부담을 512억원 절감했고 제약산업 측면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비 비중이 증가하고 판매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요양기관에도 1천966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영안정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원 낙찰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폐지하고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자인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약가 상환제도는 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및 유통 투명화 등과 맞물려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약제비 통제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은 약가 상환제도 외에 다른 기전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근거 중심의 약품 사용 등 수요 차원에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만큼 약가제도의 본연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약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자와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약가제도의 한 당사자인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약가제도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 생산적인 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병원계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계가 협상과 조율보다는 여론과 명분을 앞세워 대결구도를 선택한 것은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과 병원계, 제약계가 윈윈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최상이고, 그게 어렵다면 한 발씩 양보해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이 병원계와 제약계 어느 한 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토론회 직후 제약업계 CEO들의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제약업계 CEO들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촉구 서명’이라는 제목의 서명 용지에 제약회사명과 이름을 적는 형식으로 서명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 이른 시간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장인 제약회관 대강당을 꽉 채워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