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제는 병동별 정확한 수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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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제는 병동별 정확한 수익 분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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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분리해 수익성 비교 분석해야”
신영석 교수에 연구 의뢰…다만 간호사 수급, 수도권 쏠림 등 고려해 점진적 확대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동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마찬가지로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수익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병동과 통합병동간 간호관리료 수가 연계 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최근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최 의원은 일반병동과 통합간호병동의 간호관리료 수가 차이 분석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

신영석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병동의 수익 중 별도 보상 행위 및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입원료에 대한 수익과 상호 대응되는 원가를 계산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 병동(-37.0%)이 일반병동(-72.2%)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가보전률은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수익이 원가의 32%, 간호간병병동은 수익이 원가의 69% 수준으로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간호등급제에 의한 수가 가산이 입원료 전체가 아닌 간호관리료에 한정해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동과 통합병동간 원가 보상률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4곳 등 총 7곳의 병원의 원가 분석을 한 결과, 간호등급제에 의한 추가 가산이 모두 간호관리료에 배정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일반병동과 통합병동 간 수익성의 차이는 거의 비슷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도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최 의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간호사 수급,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간호관리료와 일반병동에서의 간호관리료에 대한 논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확한 입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개선 및 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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