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추진과 관련 "의료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나 의료산업이 붕괴되고 특히 동네의원 즉 일차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져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계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원격진료 허용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전(一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10월29일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절대반대'라는 기존 입장을재확인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와 협의체를 통해 원격진료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나 의료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회견에서 원격진료 허용이 의료시장 대혼란 초래, 일차의료기관의 기반붕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하락,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지방 중소병원 폐업속출, 의료산업 붕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처방전을 발급하는 회사는 단 이틀간 13만여 명이 진료하고 그중 7만8천여 명에게 무료처방전을 발급하는 혼란이 일어난 바 있다며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일차의료기관들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해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일차의료기관 사이, 종별(의원-대형병원) 사이의 무차별 경쟁이 발생해 동네의원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편법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격진료가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 몰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는 제도를 정부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정 사이의 신뢰관계를 일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조만간 대정부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