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마련된 복지부 국민의료행복기획단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병원계가 원점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0월24일 정오에 개최된 제26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정부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나누고 즉각적인 철회 및 논의기구 재구성을 촉구하는 병원계 입장을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병원 경영을 압박하는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는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현재 제시된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증가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상급병실 완화로 대형병원 이용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원가에 못미치는 입원료에 대한 해결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개최된 제26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는 윤여규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제10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인준이 이뤄졌으며, 100억5천여 만원에서 2억여 원 증가된 102억7천여 만원의 추경예산안이 심의, 의결됐다.

또한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에 대한 부회장 위촉장 수여식이 마련됐으며, 김민기 서울의료원장과 백민우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기획이사, 평가·수련이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 성   명   서 >

정부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에 대하여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금번 기획단의 제도 개선 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공단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 병원계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가릴 것 없이 피나는 자구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지속된 저수가정책으로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는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의 붕괴와 이로 인하여 그간 국민들이 누려온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금번 보건복지부 기획단이 발표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제시된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ㆍ공급자ㆍ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완화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집중 현상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원가에 못미치는 입원료(원가의 50%)를 선 해결 후 상급병실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 2013. 10. 24 대 한 병 원 협 회